불문법, 성문법과 Brexit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043561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행하기에 이른 배경을 불문법, 성문법과의 괴리로 보는 시각

불문법을 기초로 하는 영국이 통합 공고화를 명분삼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온 EU 체제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

영국, 미국이 금융시장 IT 신산업 시장의 주도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도 이러한 불문법 전통일 수 있다.

진나라 정치인 상앙이 엄격한 법령 제정과 적용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지나치게 세세한 법치로 나라가 분열되자 책임을 지게되어 도망치다 붙잡혀 목숨을 잃는다.

몸을 숨기기위해 찾은 객사의 주인이 "법령에 의해 여행증이 없는 손님을 재우면 연좌제로 처벌받는다" 며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