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철강 덤핑에 무역보복 경고 - 이란의 감산 거부때와는 다른 반응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미국, 유럽 연합 및 인도가 대중 무역 보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철강 감산 협상이 중국 측 반발로 무산되었기 때문일까요?

석유 감산을 위한 논의는 이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미국은 이란의 경제재제는 오히려 풀어주고 있으며, 사우디와의 사이가 오히려 삐걱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조금 미묘하기도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관련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84873

해당 기사에 따르면,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과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8일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시기적절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바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 발표자료를 보면 약간의 의문은 풀리네요.

'이번 미팅은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한국, 스위스 그리고 터키등의 경제 주체들이 철강 감산이라는 challenge를 모두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그러나 다른 경제 주체인 중국이 감산의 가치를 인지하고 협력할수 있는 것이 또다른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6/04/us-secretary-commerce-penny-pritzker-and-us-trade-representative-michael

석유에 대해서는 사실 증산의 원인 중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산유국은 석유의 가격이 무조건 높은 것만을 원하지도 않으며, 미국이 셰일가스의 시추를 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다만, 이 시장에 같이 늦게 뛰어든 이란은 현재 그동안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 의미로 감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며, 사우디 또한 이번 경쟁에서 밀릴 경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치킨 게임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란은 이제 완전히 고요해져 버린 글로벌 경제에 단비와도 같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수 밖에 없겠지요.

반대로 철강에서 미국은 이미 중국에 의해 공격을 받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US 스틸은 미국내 공장 2곳의 문을 닫고 인원 25%를 감원하였습니다. 철강노조 및 철강회사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지요.

영국에서도 지난 4월 초 TATA 스틸이 전면 철수를 결정하여 영국 내 일자리 40,000개가 사라질 위협에 처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44714&year=2016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2월말 기준 포항시 남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한 342개 공장 중 39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공장부지의 땅값은 40% 가량 내리고 권리금은 사라졌습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18/77635039/1

게다가 중국은 세계 어떤 경제 주체도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란과는 달리 기회가 아닌 경쟁 대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대한 국가이지요. 

한국도 경제재제 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관계가 이제 꽃을 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그동안 이란과의 관계를 위해 우회적으로 수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인만큼 우리가 얻을 것도 있겠지요.

한국 경제도 미국과 이 두 사건에 대해 보는 시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